왜냐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찬성 [왜냐면] 교원 경쟁력 향상 기대 교사들은 상대평가를 통해 능력을 평가받게 된 만큼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교사가 진행하는 질 높은 교육을 수혜받아 … 전교조 집행부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전교조가 일반 기업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차등지급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철저한 직무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적으로 제아무리 잘 했어도 전체적인 기업실적 자체가 저조하면 그 비율에 따라 성과급이 줄어들기도 한다. 더욱이 요즘은 성과급에 목숨을 걸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다. 몇 퍼센트를 더 받고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노동자들이다. 선후배, 동료 할 것 없이 누가 언제 치고 올라올지 알 수 없는 터라 잠시도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수 없다. 기업주라고 해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다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 조정을 포함하여 퇴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한다. 이른바 철밥통이 깨어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며 성과급 차등지급조차 철폐를 부르짖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접어둔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사건건 대립각을 내세우는 교원단체들이 유독 교원평가를 비롯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주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참교육의 기치를 드높이려면 당연히 교육발전을 위해 평가제도나 성과급 차등지급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고 스스로 제도 시행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의 권익이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학생들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미흡하지만 잘한 일이다. 이제부터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비율의 폭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교사들은 상대평가를 통해 능력을 평가받게 된 만큼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생들은 교사가 진행하는 질 높은 교육을 수혜받아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이제 교단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챙기려는 무임승차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 교단의 경쟁력은 곧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양질의 교육은 교사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교육현장에서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철저한 능력으로 검증받는 교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교육학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왜냐면] 객관적 평가 기준 없어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학교장의 전일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지금의 학교현장 제도에서는 객관적인 교원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명수 교수는 지난 13일치 〈문화일보〉에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해야’라는 제목으로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실었다. 김 교수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든가, 교원들은 교육을 함에서 사회적 책무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든가, 전문직 종사자들은 담당한 업무의 성과에 따라 보수도 차등지급 받는 것이 기본이라거나, 혹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지급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왜 교원 성과급 시행이 잘못된 제도인가를 간략하게 지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교원들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갖춰져 있지 않다. 오늘날 교육계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인교육은 그 성과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드러나지 않는다. 한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을 경우에 그 교육은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게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지식교육에 얼마나 성공하여 점수를 얼마나 올리며 명문대에 몇명이나 진학시켰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교사만의 성과로 내세우고 다른 교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누가 많이 맡고 있느냐라든가 수업 이외의 교직사회의 업무를 누가 더 열심히 수행해내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도 하고 있다. 또한 얼마나 연수를 많이 받아서 자기연찬을 많이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한 개인적 평가로 이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면, 인문계 고교의 경우, 흔히 말하는 주요과목(국·영·수) 교사는 보충수업과 특강 때문에 연수의 기회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교재연구를 해가면서 제대로 수업하자면 최소한의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이때에,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인다거나 교사 정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과원교사 해결의 기회로 삼는 교육부가 이 교원 평가를 오히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한 ‘기러기 아빠’ 등에서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지나친 사교육비로 연결되고, 이것이 평준화 제도 존폐 논란이나 특목고 시비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대학입시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대학을 평준화하는 등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사실상 학교장의 전일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지금의 학교현장 제도에서는 객관적인 교원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과급 문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하다. 김우출 /경북 영주시 휴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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