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시대정신 반영한 개헌 논의해야

왜냐면

집권 유·불리만 저울질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때문 아닌가?

며칠 전 제헌절 경축식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개헌을 연구하는 국회 내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불리는 9차 개헌의 산물인 지금의 헌법이 정치적 소명을 다했다는 논거다.

헌법은 그에 담긴 시대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87년 개헌 당시의 시대정신은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국민 손을 사실상 떠난 대통령 선출권을 되찾아오는 대통령 직선제와 군사독재 종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상황과 시대정신이 달라진 만큼, 적어도 2007년 대선 전에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헌법에 의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게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미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주기의 일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영토조항을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조항, 그리고 이미 남북이 사실상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관련한 조항들의 개정도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행태야말로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몰상식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적어도 주권재민의 기본원리를 아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회의장의 의견이든 한 개인의 의견이든 이를 경청하고 이를 국론에 부쳐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을, 오직 집권 유·불리만 저울질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은 왜 개헌을 반대하는지 분명한 견해를 국민에게 밝히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든지 아니면 지난 총선 이후 연전 연승을 하는 여세를 몰아 국민적 지지를 얻어 이를 막든지 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니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학법 개정을 무기삼아 민생법안을 외면했던 한나라당 아니던가? 자신들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고 다른 정당이 개헌을 말하는 것은 당리당략이 된다는 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개헌을 하게 되면 왜 민생에 어려움이 따르는지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개헌방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어찌보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정치권이 오로지 정권을 잡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요, 대선과 총선, 지방자치 선거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그에 따른 재정손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 결코 개헌 논의 때문은 아니다. 개헌논의 조차 금기시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시대의 회귀다.

따라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법을 만드는 주체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낸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익에 걸맞은 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해나가길 바란다.

김범태 /광주 동구 충장로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