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그들 스스로가 흔드는 작금, 집 없는 서민들과 집값 거품 빼기에 동참하는 양심적 1주택자들의 배신감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과 사교육비를 참여정부의 2대 공적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며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를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은 5·31 지방선거를 의식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의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5월 초부터 “연말까지 집값을 잡겠다”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를 통해 ‘말폭탄’을 쏟아냈다. 그 이전에 이미 강력한 부동산 세법 제정까지 호언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은 어떤가?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허물겠다고 앞장서는 파렴치함을 보였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 세법’이라고 큰소리치던 청와대는 여당의 압박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를 한순간에 뒤집고 있다. 그뿐인가? 노 정권 집권 이후 무려 31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집값은 끊임없이 폭등했다. 또 5년을 쉬지 않고 집값이 오르도록 방치하는 것도 역대 정권사상 신기록이다. 한마디로 수없이 쏟아내는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증거다. 이제 눈치 없는 바보들조차 그들의 의도를 다 알아챌 정도다. 하도 속아서 이제 더는 이런 쇼에 감흥조차 없는 게 집 없는 서민들 심정이다. 우리는 현 정권과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부동산 정책을, 집값 거품이 빠지기를 원하는 서민과 1주택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간주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물리력 동원만이 공권력 탄압은 아니다. 생존 기본권 박탈, 정권 차원의 끊임없는 기만, 그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 주는 것은 더 잔인한 공권력의 탄압일 수 있다. 여당과 현 정권이 얼마 전에 제정했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그들 스스로가 야합하여 흔드는 작금, ‘흔들면 흔들린다’는 부동산 부자들의 확신은 입증된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집값 거품 빼기에 동참하는 양심적 1주택자들의 배신감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이제 집값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이러한 바보게임은 그쳐주기 바란다. 선거와 정세 국면전환 또는 조성을 위해 입발린 말만 하다가 그 국면이 지나가면 태도를 바꾸는 얄팍한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박한 서민들조차 현 정권과 여당의 수준 낮은 게임을 지켜보며 그 수를 읽는 지금, 더 이상의 이들에 대한 농락은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밀기울(필명) /아파트값 거품 내리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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