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진실위에 띄우는 공개편지

왜냐면

진실위는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적지않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쪽으로부터도 점점 외면받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2005년 12월1일, 우여곡절 끝에 포괄적인 과거청산 기구로 진실위가 출범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자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동안 전원회의를 참관하면서 지켜본 위원회는 현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첫째, 현재 위원회의 권한으로는 과거청산 작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미약한 권한이 얼마나 큰 장애를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우리의 진실위를 흔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비교하곤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진실화해위가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때문에 부족하나마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청문회 조항 등이 포함된 과거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 자신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둘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담당하는 조사2국이 부활되어야 한다. 최근 진실위는 행정자치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 조사2국장 자리를 폐지하는 대신 ‘집단희생조사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했다. 이는 진실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할 만한 매우 심각한 조처다. 왜냐하면 진실규명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령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었던 진실위 자신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진실위를 일반적인 행정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행자부의 인식 또한 커다란 문제다.

셋째, 진실위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4월 셋째주가 지나서도 진실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달의 의사일정조차 올라오지 않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접수를 하러 온 진정인을 대하는 직원의 불친절한 자세가 문제가 돼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위원 중 1명이 사퇴를 하고 꽤 오래 지났음에도 아직 위원 인선이 안 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의와 활동에 대한 홍보도 소극적이다.

진실위는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해체요구 등을 포함해 적지 않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쪽으로부터도 점점 외면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진실위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진실위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과거에 면죄부를 주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박강성주/대학원생·서울시 종로구 삼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