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외자유치로 고용창출을

왜냐면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자본은 적극 유치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국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길…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3%대라는 수치상의 안정적인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신규 졸업자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하고 창업이 늘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해결된다. 한국노총이 외자유치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외자유치가 갖는 긍정적 기능을 충분히 살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일환이다.

지난 18일 한국노총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투자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말한다. 이를 그린필드 투자라고 한다. 따라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은 투자유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을 국내저축과 외자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초기에 외자는 국내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차관 및 공공차관을 도입하고 정부가 그 배분과 관리책임을 가졌으나 개방경제로 나아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로 전환되었다. 외자를 통한 경제개발이 해외의존적 경제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였으며, 좁은 국토와 부존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달성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자본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수는 2004년에 127억달러(신고액)로 외환위기를 겪은 9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누계액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건전한 투자라 할 수 있는 그린필드형이 70%를 넘고 있어 국내 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제조업의 외자기업 853개사의 매출이 136조원이고 26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57%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며 약 70%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투기자본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를 유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국내 기업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사냥꾼은 철저히 감시하고 막을 것이다.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자본은 적극 유치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국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