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직자와 국민, 눈높이 맞추기

왜냐면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관심과 걱정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2006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대상자 1068명 중 25.6%에 해당하는 274명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행정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권에 각종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이 부동산을 집중 보유한 서울 강남 지역은 최근 몇 해 동안 진행된 부동산값 이상급등의 진원지로,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대상이 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현황은 이 지역의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현 정부도 남은 임기의 핵심과제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설정하였겠는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일가도 급여와 펀드 수익 등으로 취임 이후 약 3년 만에 3억5000여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통령이 근검절약해서 월급을 잘 모았구나”라면서 훌륭하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할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도덕적 권위를 세우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증식의 투명성이나 법적 흠결 문제 이전에 국민의 정서와 도덕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도덕적 권위가 없는 공직자에게 존경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 1월 남미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직 월급의 반만 받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선언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로부터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산 증식에 앞서 전 국민이 노후 대비와 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려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관심과 걱정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공직자라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970년대 김지하 시인은 <오적>에서 공무원(고위 공직자)과 국회의원을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주화가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 풍자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진심으로 성찰해 보기 바란다.

박용환/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대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