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전과 철도 공공성

왜냐면

철도적자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따른 이자가 주범이다.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철도이사회의 도입을 주장한다.

“형 미안해요. 전철이 고장났어요. 출발시각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타고 오던 전철이 고장을 일으켰다. 철도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멈춰선 전철에 있으면 짜증부터 난다. 특히 출근 때나 급한 약속이라도 있으면 화부터 난다. 직원인 우리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야 더 심할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하루에 네 번이나 전동차가 멈춰 섰다. 올 들어 유난히 많은 전철과 열차 사고가 났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빈번히 발생하는 열차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열차안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파업을 선택한 것은 더는 대화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래 철도노조의 파업 예정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철도공사에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공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설된 청량리~덕소 구간의 역을 일방적으로 외주화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속철도 건설 부채다.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건설에 들어간 돈을 정부에서 책임진 반면, 우리나라는 10조원이 넘는 건설비용을 철도에 떠넘겼다. 2004년 철도청의 적자는 1700억원에 불과했지만 철도공사 출범 1년 후인 2005년엔 6200억원으로 네 배나 급증했다. 철도공사가 작년 한 해 선로 사용료(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로 5500여억원과 건설부채 이자로만 2642억원을 정부에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적자는 운영 때문이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따른 이자가 주범이다.

정부가 떠넘긴 고속철도 건설부채 10조원은 철도 노동자에게 구조조정과 대규모의 외주화로 되돌아 왔다. 다음은 장애인·청소년·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줄었고, 그 다음은 산간오지를 다니는 적자선이 줄줄이 폐지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전체 인원의 20% 가량인 7천명이 넘는 대량 감원을 단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보다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2015년까지 단 1명의 인력 충원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무리한 구조조정이 열차안전을 벼랑으로 내몰 것을 경고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유전을 개발한답시고 나랏돈 수백억원을 날렸다.

더는 불투명한 철도경영을 방치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철도이사회의 도입을 주장한다. 또 철도노조는 노사합의 사항인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또 항공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잔뜩 뽑은 고속철(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또 철도노조는 “철도파업의 책임 중 60%는 정부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67명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는 2만5000여 정규직은 물론 고속철 여승무원 등 철도를 생활터전으로 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엔 들어갔지만 조기 타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철도공사도 조속히 파업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백남희/전국철도노동조합 언론담당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