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시 유공자 예우의 문제점

지난해말부터 교사 임용고사에서 만점의 10%를 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으로 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임용고사는 1점 이하의 차이로 당락이 갈릴 지경인데, 이렇게 큰 점수를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유공자 예우도 현실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지난해 12월5일에 교사 임용고시가 치러졌고, 이번 시험부터 이른바 유공자 예우를 위한 유공자 가산점제가 시행되었다. 유공자 가산점제란 1, 2차 시험에 걸쳐 만점의 10%를 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으로 주는 것으로,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무려 20점에 달하는 엄청난 점수다.

주변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산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를 것이다. 교사 임용고시는 그 시험의 성격상 1점 이하의 점수로 당락이 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합격선 근처의 점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교사시험에서 20점에 달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준다는 것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고, 교사 임용시험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실례라 할 것이다.

더욱이 유공자 가산점제는 과목별 낙제, 즉 과락이 있을 경우 총점에 상관없이 합격에서 배제하는 시험의 원칙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는데, 유공자 자녀에 한해서는 과락을 받더라도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을 결정하게 되므로 얼마든지 과락을 면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공자 예우를 위해서라면 실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를 교사로 삼아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을 맡겨도 좋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유공자 예우를 하자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우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가산점이라면, 유공자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사가 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시험을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시험요강이 공지된 첫해인 이번에도 유공자 자녀들의 응시는 수적으로 엄청나다. 응시 학과에 따라서는 10명 모집에 17명의 유공자 자녀가 응시한 과도 여럿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유공자 자녀들의 교직 응시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많은 교사를 배출해야 하는 사범대학에서도 유공자 자녀들을 신입생으로 뽑기 위해, 가산점을 주겠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유공자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교사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런 나라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라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라는 아이들에겐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우리나라에선 유공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사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시간낭비 말고 일찌감치 딴 길을 알아보라고 타일러야 할 것인가.

이 나라의 나랏일 하는 분들께 묻고 싶다.

말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채워도 교육이 잘 될거라 생각하는지 말이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라는 자리가 유공자 예우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인가? 유공자 예우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왜 하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담보되어야 하는가.

이정민/서울 강북구 미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