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라

왜냐면 재반론 - 박인식 과장의 ‘에너지 정책엔 팔방미인 없다’ 를 읽고

2001년 7월 독일 본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에서 원전을 배제하는 조항이 채택되었다.

박인식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정책실 과장은 1월27일치 왜냐면에 지난해 11월의 방폐장 주민투표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지역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욕구 표출’과 ‘국책사업 추진의 성공적 모범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후보지 중 한 곳이었던 영덕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 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온갖 불법이 난무했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어떠한 소송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 과연 참여정부가 추구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박 과장은 ‘세계 여론은 원자력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1월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으로 더 많은 원전 건설을 지지한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체에너지로 태양에너지가 48%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에서 부시가 다시 원자력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서는 일은 쉽지 않다.

몇 해 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전문가에게 미국에선 왜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그는 첫째, 미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둘째, 전력 시장에서 발전소 건설 주체인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며 셋째, 핵폐기물 처분이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주요하게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원자력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지적이다. 이미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에서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조항이 채택되었다. 만약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면 교토메커니즘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선 원자력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떠들 뿐이다. 다시 한번 정부와 한수원에 당부하건대 제발 제대로 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달라.

안준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