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개혁안 “노인 자기부담 비율 ↑”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노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제도개혁 시안을 19일 내놓았다.

후생성은 현행 제도로는 오는 2025년 의료비가 56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7조엔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안을 보면, 현재 69살 이하는 30%, 70살 이상은 10%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2008년부터 65~74살은 20%로 통일하고, 75살 이상은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65살 이상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를 내야 한다. 노인 장기입원 환자들의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며,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장례비 지원액도 줄어든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