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향해 큰 발걸음

중의원에 ‘헌법조사 상임위’ 처음 설치키로

일본 자민당이 개헌 움직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 개헌 절차를 논의할 새로운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특위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심의하고 헌법과 관련한 조사를 하게 된다.

자민당은 애초 국회법을 개정해 지난 5년 동안 헌법 문제를 논의해 온 중의원 헌법조사회를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킬 예정이었다. 자민당은 전날 열린 여야 협의에서 이 방안을 제안해 야당인 민주당의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날 공명당 중앙간사회에서 “(국민투표법안 심의라는) 한정적 목적이라면 특위가 적절하다”는 이견이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자민당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없는 특위 설치안을 받아들였다. 두 당은 16일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상임위 수준은 되지 못했지만 개헌을 논의하는 특위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우파들은 개헌을 향한 큰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애초 헌법조사위가 지난 4월 자위권과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마친 뒤 후속 논의를 맡을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쪽이 난색을 보여 유보됐다. 총선 압승으로 여당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게 되자 자민당은 14일 첫번째 여야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이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 때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