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1 22:59
수정 : 2005.09.12 03:02
내년 총기임기 연장론 급부상할 듯
국내 구조개혁·당정개편 막강 권력
총선 압승으로 ‘고이즈미 시대’가 다시 활짝 열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강력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밖의 압승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이 바로 고이즈미 총리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 임기 연장에는 연립여당의 실력자들이 앞장서고 있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최근 “자민당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내년 9월로 만료되는 임기의 1년 연장을 주장했다. 간자키 다케노리 공명당 대표는 9일 참의원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이 다시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2007년) 참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기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고위관계자는 말 바꾸기를 꺼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성격을 들어, 임기 말 무렵에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에선 1986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사상 최고인 300석으로 압승을 거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그해 10월 규칙 개정을 통해 임기를 1년 연장받은 전례가 있다.
독선적 성격의 고이즈미 총리는 확고한 정치기반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 민영화는 물론 세제·재정 등 국내 구조개혁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22일께 임시국회를 열어 부결된 우정 민영화 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참의원 반대파의 핵심인 고노이케 요시타다 전 방재담당상이 최근 우정 민영화 찬성으로 돌아선 것을 비롯해 ‘전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충성도’를 평가한 뒤 내각과 자민당 개편을 본격적으로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권 교체의 호기를 놓친 민주당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약속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선거 패배 책임과 당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자릿수 의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민·공산당은 당의 진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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