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작년 ‘부적격’ 판정 교사 566명

일본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와 관련,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작년에 566명에 달했다고 문부과학성이 9일 발표했다.

재작년에 시험채용됐으나 정식채용되지 않은 교사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19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 부족교사'는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어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없는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판정기준을 정해 의사, 변호사 등 제3자로 구성되는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교위에 따라 다르나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교과지식이나 기술부족 ▲어려운 수업만 하는 등 지도력 부족 ▲학부형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판정기준으로 정한 교위가 많다.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으면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받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면직, 강등, 휴직 등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처분 대상이 된다.

2002년부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교직에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0년에는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교사가 65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수를 받은 사람은 377명이며 이중 93명이 스스로 교단을 떠났고 127명은 교단으로 복귀했다.

외설행위.성적학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166명이었다.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교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50%, 50대가 34%로 고연령층이 84%를 차지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자격미달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