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실시되면 자민당 정권 붕괴가 현실화될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1명의 반란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자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요사노 가오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7일 NHK토론프로그램에 출연, 반대파가 구체적인 요구를 해오면 법안수정을 약속하는 형태의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반대파는 법안내용 못지 않게 고이즈미 총리의 강압적인 정치수법에 반발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해산위협' 역효과(?)= 요미우리 신문이 6일 실시한 동향조사에서 17명이 `반대', 2명이 `결석 또는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16명이 `반대', 2명이 기권을 공언했다. 도쿄신문이 5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반대' 16명, 결석.기권을 포함해 `반란' 가능성이 큰 의원이 5명으로 분석됐다. 나카소네 히로부미 전 문부상이 5일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반대여론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루전까지만 해도 근소한 차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나카소네 전 문부상은 법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메이파 회장. 동향이 주목되던 그가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태도를 정하지 않았던 같은 파의 오노 쓰야코의원과 가노 야스의원도 나카소네 의원이 즉각 동조의사를 밝혔다. 언론이 `나카소네 쇼크'로 표현한 그의 반대선언은 당집행부가 찬성을 압박하기 위해 `해산'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많다. ◇ 모리 전 총리 설득 불발= 모리 전 총리는 6일 저녁 1시간반에 걸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를 해산하면 안된다는게 `모두의 의견'이라고 설득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요청을 거부했다. 모리 전 총리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살해당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가결시켜 달라. 좋아서 해산하려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협조를 요청했다. 모리 전 총리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포기했다"면서 "(총리와 만나는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해산시 선거일은= 예상대로 법안이 부결되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총선거는 9월4일 또는 11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경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자민당에서는 `단기결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반대파가 선거준비를 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주무부서인 총무성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회와 게시판, 인쇄물 발주 등을 감안하면 선거공고에 최소한 2주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일요일 선거를 전제로 하면 `23일 선거공고, 9월4일 선거'와 `30일 공고, 9월11일 선거'의 두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내에서는 9월4일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어서 9월11일쪽이 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선거결과는= 자민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집행부는 중의원 표결시 `반란의원' 51명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파가 탈당하면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자민당이 승리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연합해 241석 이상을 얻으면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로 재선돼 새 체제로 우정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에 미달되면 법안 반대파의 협조가 필요해져 고이즈미 정권이 유지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진다. 자민당+반란파 또는 자민당+공명당 합계의석수가 과반수에 미달,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권교체가 이뤄져 1993년 이래 12년만에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 경우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 단독, 사민당과의 연립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 최종적으로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정계, 선거준비 돌입 = 자민당은 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갈 경우 당이 어수선해질 것을 우려, 눈에 띄는 웍임을 자제해왔으나 나카소네의원의 반대의사 표명후 즉각 선거준비를 본격화했다.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과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 등 자민당 핵심간부들은 5일 국회에서 만나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도 자당 중의원의원 회의에서 "만일의 경우에는 단기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구당에 선거준비를 이미 문서로 지시해 놓은 상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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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 해산 초읽기…우정법 부결 확실시 |
일본 국회 해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정민영화법 참의원 표결전망이 부결쪽으로 기운 가운데 이 법안통과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주위의 해산포기 권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 간부를 비롯한 중의원 의원 상당수는 주말인 6-7일 선거구에 내려가 지역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등 선거에 대비했다.
법안은 8일 실시될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전원 반대를 전제로 자민당 의원 114명(의장 제외)중 18명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요미우리신문이 6일 시점에서 파악한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찬반동향에 따르면 17명이 `반대', 2명이 `결석 또는 기권'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의 남편으로 동향이 주목돼온 다나카 나오키 의원이 7일 추가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결석 2명은 반대 1명으로 계산할 수 있어 야당에서 `역반란'표가 나오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부결이 확실시 된다.
고이즈미 총리의 출신파벌 회장으로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6일 저녁 관저로 고이즈미 총리를 방문,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를 해산하지 말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실시되면 자민당 정권 붕괴가 현실화될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1명의 반란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자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요사노 가오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7일 NHK토론프로그램에 출연, 반대파가 구체적인 요구를 해오면 법안수정을 약속하는 형태의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반대파는 법안내용 못지 않게 고이즈미 총리의 강압적인 정치수법에 반발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해산위협' 역효과(?)= 요미우리 신문이 6일 실시한 동향조사에서 17명이 `반대', 2명이 `결석 또는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16명이 `반대', 2명이 기권을 공언했다. 도쿄신문이 5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반대' 16명, 결석.기권을 포함해 `반란' 가능성이 큰 의원이 5명으로 분석됐다. 나카소네 히로부미 전 문부상이 5일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반대여론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루전까지만 해도 근소한 차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나카소네 전 문부상은 법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메이파 회장. 동향이 주목되던 그가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태도를 정하지 않았던 같은 파의 오노 쓰야코의원과 가노 야스의원도 나카소네 의원이 즉각 동조의사를 밝혔다. 언론이 `나카소네 쇼크'로 표현한 그의 반대선언은 당집행부가 찬성을 압박하기 위해 `해산'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많다. ◇ 모리 전 총리 설득 불발= 모리 전 총리는 6일 저녁 1시간반에 걸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를 해산하면 안된다는게 `모두의 의견'이라고 설득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요청을 거부했다. 모리 전 총리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살해당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가결시켜 달라. 좋아서 해산하려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협조를 요청했다. 모리 전 총리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포기했다"면서 "(총리와 만나는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해산시 선거일은= 예상대로 법안이 부결되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총선거는 9월4일 또는 11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경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자민당에서는 `단기결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반대파가 선거준비를 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주무부서인 총무성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회와 게시판, 인쇄물 발주 등을 감안하면 선거공고에 최소한 2주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일요일 선거를 전제로 하면 `23일 선거공고, 9월4일 선거'와 `30일 공고, 9월11일 선거'의 두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내에서는 9월4일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어서 9월11일쪽이 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선거결과는= 자민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집행부는 중의원 표결시 `반란의원' 51명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파가 탈당하면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자민당이 승리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연합해 241석 이상을 얻으면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로 재선돼 새 체제로 우정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에 미달되면 법안 반대파의 협조가 필요해져 고이즈미 정권이 유지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진다. 자민당+반란파 또는 자민당+공명당 합계의석수가 과반수에 미달,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권교체가 이뤄져 1993년 이래 12년만에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 경우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 단독, 사민당과의 연립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 최종적으로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정계, 선거준비 돌입 = 자민당은 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갈 경우 당이 어수선해질 것을 우려, 눈에 띄는 웍임을 자제해왔으나 나카소네의원의 반대의사 표명후 즉각 선거준비를 본격화했다.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과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 등 자민당 핵심간부들은 5일 국회에서 만나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도 자당 중의원의원 회의에서 "만일의 경우에는 단기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구당에 선거준비를 이미 문서로 지시해 놓은 상태다. (도쿄=연합뉴스)
정계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실시되면 자민당 정권 붕괴가 현실화될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1명의 반란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자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요사노 가오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7일 NHK토론프로그램에 출연, 반대파가 구체적인 요구를 해오면 법안수정을 약속하는 형태의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반대파는 법안내용 못지 않게 고이즈미 총리의 강압적인 정치수법에 반발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해산위협' 역효과(?)= 요미우리 신문이 6일 실시한 동향조사에서 17명이 `반대', 2명이 `결석 또는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16명이 `반대', 2명이 기권을 공언했다. 도쿄신문이 5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반대' 16명, 결석.기권을 포함해 `반란' 가능성이 큰 의원이 5명으로 분석됐다. 나카소네 히로부미 전 문부상이 5일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반대여론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루전까지만 해도 근소한 차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나카소네 전 문부상은 법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메이파 회장. 동향이 주목되던 그가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태도를 정하지 않았던 같은 파의 오노 쓰야코의원과 가노 야스의원도 나카소네 의원이 즉각 동조의사를 밝혔다. 언론이 `나카소네 쇼크'로 표현한 그의 반대선언은 당집행부가 찬성을 압박하기 위해 `해산'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많다. ◇ 모리 전 총리 설득 불발= 모리 전 총리는 6일 저녁 1시간반에 걸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를 해산하면 안된다는게 `모두의 의견'이라고 설득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요청을 거부했다. 모리 전 총리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살해당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가결시켜 달라. 좋아서 해산하려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협조를 요청했다. 모리 전 총리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포기했다"면서 "(총리와 만나는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해산시 선거일은= 예상대로 법안이 부결되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총선거는 9월4일 또는 11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경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자민당에서는 `단기결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반대파가 선거준비를 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주무부서인 총무성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회와 게시판, 인쇄물 발주 등을 감안하면 선거공고에 최소한 2주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일요일 선거를 전제로 하면 `23일 선거공고, 9월4일 선거'와 `30일 공고, 9월11일 선거'의 두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내에서는 9월4일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어서 9월11일쪽이 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선거결과는= 자민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집행부는 중의원 표결시 `반란의원' 51명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파가 탈당하면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자민당이 승리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연합해 241석 이상을 얻으면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로 재선돼 새 체제로 우정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에 미달되면 법안 반대파의 협조가 필요해져 고이즈미 정권이 유지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진다. 자민당+반란파 또는 자민당+공명당 합계의석수가 과반수에 미달,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권교체가 이뤄져 1993년 이래 12년만에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 경우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 단독, 사민당과의 연립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 최종적으로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정계, 선거준비 돌입 = 자민당은 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갈 경우 당이 어수선해질 것을 우려, 눈에 띄는 웍임을 자제해왔으나 나카소네의원의 반대의사 표명후 즉각 선거준비를 본격화했다.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과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 등 자민당 핵심간부들은 5일 국회에서 만나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도 자당 중의원의원 회의에서 "만일의 경우에는 단기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구당에 선거준비를 이미 문서로 지시해 놓은 상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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