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민영화’ 표단속 비상

부결땐 ‘중의원 해산뒤 총선’ 정국 파란
여 “기권도 징계”·반대파 “저지 재확인”

5일로 다가온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의 중의원 표결을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가 정권의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이 법안이 부결되면 중의원 해산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대파란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 반란표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케베 쓰토무 자민당 간사장은 반대 의원에 대해선 중의원 해산 뒤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명당도 선거 지원을 거부하겠다며 거들었다. 자민당 지도부는 △파벌별로 반대 의원 공략에 나섰고 △지방우체국장 등의 압력을 우려해 의원들이 표결 전에 귀향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지도부는 4일 열리는 중의원 우정민영화 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반대 성향의 특위 위원 8명을 교체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 반대파 의원모임인 ‘우정사업간담회’에서 활동해온 의원들이 공개적 반대에서 기권 쪽으로 마음을 돌려 지도부의 ‘표 계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중의원 투표권자 477명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이 모두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자민당에서 46명만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된다. 그렇지만 기권자가 5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 20명 남짓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는 어렵다. 이에 따라 자민당에선 기권한 의원도 공천 박탈, 파벌 추방 등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표 계산으론 반대파 90여명 가운데 반대가 20여명, 기권이 30여명에 그쳐 부결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3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반대·기권을 합쳐도 4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도부의 공세에 맞서 반대파는 지난 1일 임원회를 열어 법안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우정공사를 2007년 창구·우편·저금·보험의 4개사로 나눈 뒤, 저금·보험을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 금융부문을 민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방 기득권층의 주축인 우체국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