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명기 YES, 군대 보유 NO”

일 국민 “평화헌법 개정 헷갈리네”

일본국민들은 개헌 문제의 초점인 평화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해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4~25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8번째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헌법에 자위대 관련 규정을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보통의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쟁과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에 대해선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51%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응답(36%)을 웃돌아 자위대 관련 응답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가 존재하는 현실과 헌법의 일치를 원하면서도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은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데서 비롯한 모순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80년대 조사에선 자위대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44%)과 반대(41%)가 엇비슷했다. 또 이 신문 조사에서 개헌 지지 여론은 1997년 46%에서 2001년 47%, 2004년 53%, 2005년 56%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도쿄신문>이 지난달 16~17일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48%로, 반대 33%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개헌 논의를 2~3년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나카야마 다로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장은 <요미우리신문> 좌담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헌법조사회 보고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해당국 대사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