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PSI훈련 첫 파견키로

일 방위청 추진
주변국 우려로 삼가던 승선검사도 실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 장관은 싱가포르 주최로 오는 8월 실시될 다국간 합동훈련에 자위대를 파견해 승선검사를 실시하는 등 훈련에 본격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위대가 외국 주최 PSI 훈련에 실제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승선검사는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시켜 검사한 뒤 압수하는 일종의 ‘실력행사’로, 주변국 자극을 우려해 자제해오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주최로 도쿄만에서 열린 훈련에서 일본은 해상보안청 등에 승선검사를 맡겼었다. 이는 자위대가 실력행사에 참가할 경우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 주도 아래 2003년 6월 발족한 국제협력체제로, 정보 공유는 물론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현재 참여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14개국이다. 한국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참여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대량살상무기 운반을 이유로 다른 나라 선박에 승선검사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노 장관은 “앞으로 생각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