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6년간 통계실수

소비세 계산등 잘못 성장률 0.1% 낮게 나와

일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등 기본적인 경제통계를 잘못 계산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16년 동안 되풀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각부는 28일 소비세 계산 잘못 등으로 지난 1989년부터 기본 경제통계를 모은 ‘국민경제통계’를 산출할 때 실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액은 관세를 매긴 뒤 소비세율을 곱해 산출해야 하지만, 내각부는 관세 부과 이전에 소비세율을 곱함으로써 소비세액이 적게 계산됐다. 또 소비세율이 5%로 인상된 97년 4월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3%로 계산해 통계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명목 국내총생산이 2천억~3천억엔 적게 계산돼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다.

내각부는 민간에 위탁해 만든 계산프로그램의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내각부는 그러나 2003년 12월 외부로부터 이런 실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담당 부서가 아닌 곳에 접수됐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다시 지적을 받고서야 조사에 나서 한심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