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북한 겨냥 ‘전방위 정보망’ 박차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첩보위성과 공중·지상·해상·해저 감시망을 연결하는 대규모 정보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중국 <세계신문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일본 방위청은 최근 자위대와 미군사령부가 1급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체제 설립을 뼈대로 한 새로운 ‘정보 전략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은 겉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일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이 미국 정보망의 ‘후방지원’ 구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구실로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가에 대한 일본의 군사정찰과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또 최근 일본 방위청이 작성한 ‘향후 정보통신 정책’에 따르면, 일본은 정탐위성 외에 민간 통신위성과 텔레비전 방송위성까지 동원해 완벽한 화상 정보수집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범위도 동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일부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전방위 정보수집 체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방위청은 이미 5개년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에 근거해 올해 2115억엔(약 2조115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또 일본은 이와 별도로 ‘정보수집’ 비용도 군사비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로 해, 이미 올해 예산안에 2479억엔을 정보수집 비용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공조 ‘정보전략계획’ 위성-지상-바다 연결 촘촘
중 ‘세계신문보’ 보도…올 관련예산 2조원 신청

일본은 이미 첩보위성, 조기경보기, 정찰기, 레이더, 도청기지 등 다양한 첩보수집망을 구축한 상태다.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와 오키나와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레이더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에는 중국 군함과 비행기의 통신연락 전자신호를 도청하는 기지를 2008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 중국군의 통신연락 도청능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는 전문학교 중국어반을 개설해 중국어에 능통한 대원을 배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방위청은 위성-공중-지상-해상-수중 등 전방위적인 첩보계통을 확보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군사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의 정보수집은 중국과 북한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위청은 ‘정보전략 계획’에서 “오늘날 정보는 방위능력의 보조요소가 아니라 중심요소이며 정보통신기술은 방위의 성패와 정보 우위 확보의 중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보수집능력 강화가 단순한 ‘자위’ 목적이 아니라 “해외 진출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임을 보여준다고 보도는 지적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일본이 새로운 팽창기에 들어섰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