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수역 어업권 내세워 ‘독도 일본땅’ 억지주장

일 아사히·요미우리 신문 사설

독도에 대한 일본 쪽 시각은 한국 쪽과 판이하게 다르며, 일본내에서도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일본 양대 신문인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17일치 사설을 요약 정리한다.

◇ 〈아사히〉 다케시마-한국의 여러분에게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해 한국은 큰 소동이 일어났군요.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사람과 문화 교류도 비약적으로 확대된 오늘의 일-한 관계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일본인도 될수록 소동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만 친애하는 여러분에게도 제발 냉정하게 생각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 펜을 잡았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한 것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 역사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를 보면 그 옛날 영토분쟁의 결말을 짓는 유력한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 일본인이 전쟁을 하리라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번영을 함께하는 좋은 이웃이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싸움은 적당히 해두고 양국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지혜를 짜냅시다. 40년 전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 때에도 영유권 문제는 밀쳐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정부는 반세기 전부터 섬에 경비대를 두고 실효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겐 기분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양국관계를 생각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위대가 들어가 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시끄러워지지 않는 쪽이 득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어업입니다. 일-한 양국은 6년 전 잠정수역을 설정해 공동관리하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본 어민이 한국 어선에 압도당해 생각처럼 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는 영토분쟁을 넘어 섬이 우호의 상징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를 일-한이 서로 생각을 맞춰가는 소재로 삼아봅시다.

◇ 〈요미우리〉 ‘다케시마의 날’ 무사 안일주의로는 안 된다

조례에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유가 영유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돼 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고유의 영토인데도 많은 일본인이 무관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관점에선 부당한 트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의 영유권에는 오랜 세월의 역사와 국민 감정이 뒤얽혀 있다. 곧바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 쪽, 특히 정부와 언론이 냉정해지기를 촉구한다.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발단은, 1952년 한국 정부가 공해상 해역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독도를 포함시킨 데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합의는 되지 않아 보류됐다. 90년대 후반, 유엔 해양법조약의 발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도, 두 나라는 영유권 문제는 접어놓고 독도 주변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수역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잠정수역에서 어업질서가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주요 어장은 한국 어선이 마음대로 점거해 일본 어선은 내몰린 상태다. 이번 조례의 배경에는 어업 관계자의 강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잠정 수역의 조업 질서를 결정하는 정부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두 나라의 마찰이 깊어질 뿐이다. 빨리 정부간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시마네현 쪽은 정부 안에 독도 문제를 관장하는 조직을 만들고, 학교 교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