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서 대북제재 유예·완화 강조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시각)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장쥔 중 대사, “제재는 수단, 목적돼선 안돼”
“한반도 역진 막아야…제재 가역조항 발효”
네벤쟈 러 대사, “한반도 정치적 결의 필요”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시각)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요구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중-러는 지난 2017년 11월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고 대화에 나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 유예·완화를 주장해왔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선의를 보여야 한다. 북-미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한 빨리 대화를 재개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장 대사는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뒤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된 ’가역 조항’을 발효시켜, 대북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그간 채택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에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북한의 결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제재를 강화, 변경, 유예, 해제하는 문제를 포함해 제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장 대사는 북한이 지난 7일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대응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장 대사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제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또 “정치적 타결을 이끌어내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체제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안보리는 정치적 해법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이유에서도, 북핵 문제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대북 제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안보리는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발맞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고, 협상은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의 이익을 댓가로 북한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진전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신뢰구축 조처부터 시작해야 하며,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이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보리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치적 결의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