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도 4~5배 요구”…미, 잇단 압박에 내부서도 “동맹 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미국의 거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매체 “지난 7월 전달” 보도
일 언론도 연간 최대 90억달러 전망
미 싱크탱크 연구원들 잇단 경고
“우방국 반미 촉발” “거래관계 추락”
민주 하원의원도 정부에 재고 요청
내년 한미분담금 3차 협상 18일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미국의 거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4~5배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맹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돈 뜯어내기’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동북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요구사항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외교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15일(현지시각)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에는 현재 약 5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종료되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일본은 올해 약 20억달러(약 2조3340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300%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360억원)를 요구했다고 전직 국방 관리들이 전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현재의 5배로, 이대로 확정될 경우 1년에 9800억엔(약 90억2천만달러) 이상을 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나토와 캐나다는 2016년 이래 내년 말까지 1000억달러 이상을 증액하게 된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이미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와 맞물려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약 1조원)의 5배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도한 증액 요구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과도한 숫자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서 이런 요구는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방위비 분담은 미국 동맹구조 전체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으로부터 1년 안에 500%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동맹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미국의 안보와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세번째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 이번 3차 회의에서도 두 나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