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3 15:44
수정 : 2019.07.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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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 베이징/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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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화웨이 전 직원 등 인용 보도
미 의원들 “제재위반이면 강력조처 필요”
미-중 무역협상에서 대중 압박 될 수도
북-미 협상에도 대화파 입지 줄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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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 베이징/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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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2016년까지 최소 8년 동안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중 무역협상이나 북-미 실무협상에 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현지시각) 전직 화웨이 직원으로부터 얻은 내부 문서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2008년 지분 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 통신망을 구축했다. 당시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기지국·안테나 등 장비와 소프트웨어 및 관리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8년 계약서에는 판다가 화웨이의 장비를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운송한다고 돼 있다. 장비들은 거기서부터 철로를 통해 평양으로 옮겨지는 방식이었다. 화웨이와 판다는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던 2016년 상반기에 평양 사무실을 비웠다.
이를 두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18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제재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했다. 미 법무부와 상무부의 조사에 따라, 화웨이에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팀 코튼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내어, “미국의 대북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가 2016년 이후에도 지속됐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지만, 이번 보도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쪽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등 미국 협상단 대표가 다음주 방중해 류허 부총리 등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번 보도가 미 행정부 내 대북 협상파의 입지를 좁힐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 보도에 관해 묻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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