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 반대” 못하고 폐막…“WTO 분쟁해결 강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폐막을 앞둔 마지막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28~29일 오사카 회의, 43개항 공동선언 채택
세계경제·지구 온난화·지속가능한 개발 초점
미국 기후협약 탈퇴 사실상 인정해준 한계도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폐막을 앞둔 마지막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등 지구촌의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폐막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29일 ‘주요 20개국 지도자 선언’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요미우리> 등 일본과 세계 언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공동성명에도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에 맞선다’ 같은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총 43개 조항의 공동성명은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계속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한 추가 행동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모호하고 구속력 없는 문장을 넣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자유무역 촉진’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해왔다.

참가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예상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시장이 열려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의 근본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공동성명이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힘이 빠졌다.

주요 20개국은 대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협상한 규칙에 맞게 분쟁 해결 체계를 작동하도록 하는 데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회의 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다. 올해 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와 주변 해역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역전패했다. 아베 정부는 패소 뒤 세계무역기구가 분쟁 해결 기능을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과 세계경제 활성화 외에도, 지구 온난화와 환경, 사이버 안보와 테러리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주요 의제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각국 정부가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 완충장치’를 만들기로 한 것이 눈에 띤다.

정상들은 환경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고의 전환’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미국이 자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이유로 파리기후협약 탈퇴 결정을 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제36조), 미국의 환경보호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을 일일히 나열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오사카/조기원 특파원, 조일준 기자 [e-mail]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