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5G 장비 전면 사용 금지 검토

중국 광둥성 동관에 자리한 화웨이 연구제작 센터에서 한 연구자가 5세대 이동통신망 기지국 안테나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대통령 행정명령 이행 후속 조처
WSJ, “중 진출 제3국 기업 생산 제품까지”

“관련자·설비 접근 가능”…“중국 내 생산품도 안보 위험”
노키아·에릭슨 등 중국 내 설비 이전 가능성

중국 광둥성 동관에 자리한 화웨이 연구제작 센터에서 한 연구자가 5세대 이동통신망 기지국 안테나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과 관련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설계·제작한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금수 조처를 취한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3국 기업 제품도 미국 내 사용을 금하겠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현지시각)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 이렇게 전하면서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세계 통신장비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관련 각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신문에 “4차 산업혁명은 현재 건설되는 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미국 기업이 ‘적성국’에서 생산한 통신장비·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제품·서비스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미국 당국은 10월까지 150일 시한으로 통신장비 공급망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 신문은 소식통 말을 따 “미국 당국은 통신장비 업체 쪽에 중국 이외 지역에서 미국으로 공급하는 이동통신 타워와 라우터(네트워크 공급장치) 등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의 마이클 웨슬 위원은 “일차적인 국가안보 우려 사항은 중국계 기업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업체가 생산한 통신장비도 현지에서 관련자나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취약성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그간 미국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해온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 등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업체는 다른 나라로 생산설비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생산설비 가운데 45%(에릭슨)와 10%(노키아)를 각각 중국에 두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25% 추가 관세 부과에 따라 두 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제3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