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합의…무역전쟁 멈출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4월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G20 정상회의 때 만나기로
6주 냉각기 거친 무역협상도 재개

만찬 겸한 대면협상…최소한 ‘휴전’ 합의 가능성
미 “중국식 발전모델 수정” 입장 고수땐 타협 난망

시진핑 주석 방북 이후 마주하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 따라 북핵 논의 달라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4월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우여곡절 끝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6주가량 냉각기를 거친 무역 실무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양쪽의 전략적 불신이 워낙 커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쟁점들과 관련된 실질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분 좋은 통화를 했다. 다음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장시간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실무진이 회담 준비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고 시 주석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한 실무협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양쪽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의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시한을 정해두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하며 무역협상을 진전시킨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의 말을 따 “이번에도 두 정상이 만찬을 겸한 대면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르헨티나 회담이 고스란히 재연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도 근본적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대체로 일치한다. 실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무역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합의사항 이행 강제 장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중 양쪽이 모두 결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 1주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선 북핵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적 목표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역협상 결과와 상당 부분 연동돼 있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시 주석은 방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의 적극적인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북쪽의 ‘대미 우려’에 이해를 드러내는 식으로 북-미 간 비핵화 접근 방식의 차이를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