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견제 위해 ‘동맹국과 군사협력’ 확대 공식화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와스프’에 승선해, 나란히 선 장병들의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앞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쿄/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동맹국·동반국 이익 위해 행동” 선언
“미일동맹, 지역 평화·번영의 초석”
자위대 군사적 역할 확대해 나갈듯

한국엔 ‘핵심축’…“BMD 계획 발전”
‘군사적 기여’ 요구 늘어날 가능성
“북, 비핵화 전까지 미 안보 도전국”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미 해군 강습상륙함 ‘와스프’에 승선해, 나란히 선 장병들의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앞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쿄/AF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아시아 접근법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을 구체화했다.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로 묶인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동맹국·동반국(파트너)과 연합해 중국의 도전을 꺾고 지역 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유럽~아시아를 잇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일대일로’에 대한 경제적 견제로 주로 거론됐는데, 이번에 군사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공식화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각)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에이(A)4 용지 54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준비태세·파트너십·지역 네트워크 추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을 유지하고 우리와 동맹국·동반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억제 보장과 취약성 경감을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와 투자(전력 강화) △지역 파트너들의 실력 양성 △국제법·국제규범과 항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초한 세계 질서 유지 △만일의 사태와 탄력적 대비에 필요한 접근 제공 △정보 공유를 포함한 상호운용성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의 추진과 참여 등의 내용을 꼽았다. 미국의 가치를 따르는 지역국들과 협력하고 이들의 능력을 강화해 이 지역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지켜가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같은 생각을 품는 동맹국·동반국과 함께 이 역동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관여해갈 것”이라며, 특히 “강압이나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활용할 두 축으로 내세운 것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었다.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이라 표현했고, 한-미 동맹은 그보다 범위가 좁은 “한반도와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묘사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미국의 제1동맹으로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너른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가 자신들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요약한 보고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미국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한국에 대해선 한-미가 “정보·감시·정찰(ISR) 역할을 강화하고 굳건하고 중층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자칫하다간 미-중 두 대국 사이에서 힘겨운 택일을 강요받던 ‘사드 갈등’이 재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전까지 미국의 안보 도전”으로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중국의 ‘약점’으로 간주되는 ‘법의 지배’ 등의 가치를 내세워 지역 국가들과의 자발성에 기초한 ‘협력·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드러내듯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의 목표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는 협력적 지역안보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지역 최대의 장기적인 위협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가들”이라며 그 예로 △분쟁지역의 군사 거점화 △경제적 착취 △당국에 의한 과학기술의 절도 등을 예로 들었다. 국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비판이다.

섀너핸 대행의 발표 직후 사오위안밍 중국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