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범죄인 송환법, 홍콩 법치 우려스럽다”

워싱턴 방문한 홍콩 민주화 진영 면담
“범죄인 송환법, 홍콩 법치 위협”
“홍콩 인권, 자유, 민주적 가치 지지”

중, “홍콩 문제는 철저히 내정”…반발 가능성
홍콩 인권문제, 미-중 갈등 새 불씨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홍콩 문제를 국내 정치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 쪽의 반발이 예상돼, 격화하는 미-중 갈등의 전선이 홍콩 인권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에서 홍콩 민주화운동 지도자 마틴 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만나, ‘일국양제’ 체제 아래서 홍콩의 자치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안이 홍콩의 법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당국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중국 본토를 포함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홍콩 시민사회는 중국에 비판적인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인사 등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엔 홍콩 의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친중파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범민주파 의원들 간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마틴 리가 이끄는 홍콩 민주화운동 대표단은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증언했다”며 “이들의 증언을 들은 미 하원은 조만간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추진에 항의하는 성명을 민주-공화 양당 공동 명의로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3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홍콩의 오랜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강조했다. 홍콩 기본법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제정된 홍콩 특별행정구(SAR)의 헌법 격으로, ‘일국양제’(1국가 2체제)와 ‘항인항치’(홍콩인이 홍콩 통치)를 양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으로선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간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격한다”고 강조해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