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0쪽 합의문의 3분의 1을 잘라냈다”

미-중 무역협정의 미국 쪽 수석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쪽 수석대표인 류허 부총리.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미-중 무역전쟁 왜 재발했나 보니
“협상 막판 작업 중 합의문을
수정·축소해 일방적으로 통보”

미-중 무역협정의 미국 쪽 수석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쪽 수석대표인 류허 부총리.

중국이 미국과 다섯달에 걸친 긴 협의 끝에 완성한 150쪽에 달하는 합의문을 최종 합의 직전 105쪽으로 3분의 1이나 줄여 미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무역전쟁 재발의 결정적 이유라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무역협상이 파국에 이른 것은 “중국 정부가 5월 초순 약 5개월에 걸친 협의로 의견을 모은 7개 분야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문 안을 105쪽으로 수정·축소 한 뒤 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송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삭제한 부분은 중국 지도부가 불평등조약과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한 법적 구속력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들은 애초 합의안에는 중국의 ‘강제적 기술 이전’과 ‘과도한 산업정책’을 막는 내용을 법 개정으로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 협상단이 이를 막판에 ‘국무원 포고’로 낮췄다고 짚었다. 무역전쟁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방침이 4월 말 이후 ‘원만한 타협’에서 국가의 존엄이 달린 주권 문제엔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경 자세로 선회한 셈이다.

결국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미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는 트위터 글을 올리며 무역전쟁이 재발하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합의 번복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번복의 구체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도 자신들이 애초 합의에 수정을 가했음을 간접 시인한 바 있다. 류허 부총리는 10일 워싱턴에서 미-중이 갈등을 빚는 3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본문의 형평성’을 꼽았다. 그는 합의 번복을 추궁하는 미국에 대해 “지난해 이후 양쪽 담판은 몇번이나 반복됐고 여러 작은 곡절이 발생했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라며 “자기 판단에 따른 (중국의) 결정을 ‘후퇴’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업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역전쟁이 5세대(5G) 통신기술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화웨이를 둘러싼 공방으로도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