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9 20:24
수정 : 2019.05.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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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상품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칭다오항에 입항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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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트럼프 예고대로 10일 관세 부과 예정 고시
중국은 “과세 부과하면 불가피하게 대응 조처” 경고
9~10일 워싱턴 협상 귀추 주목…금융시장 긴장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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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상품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칭다오항에 입항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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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종식이냐 확전이냐를 가르는 담판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공식 예고하거나 대응 조처를 공언하며 충돌했다. 10일 0시1분(한국시각 10일 오후 1시1분)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크게 치솟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지난해 9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10% 관세를 10일부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사전고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트위터로 중국 상품 2000억달러(약 236조6000억원)어치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뒷걸음치면서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향후 ‘나약한’ 민주당 쪽과 협상을 하고 싶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1년에 1000억달러씩 관세가 미국 국고에 쌓이는 건 대단히 행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도 9~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 인상 예정 고시를 관보에 올린 지 2시간 반 만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대변인 성명을 누리집에 올렸다. 상무부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불가피하게 대응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요 협상을 앞두고 양쪽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 9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48%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가 추락했다.
며칠 전만 해도 최종 타결이 예상됐던 무역협상이 막판에 궤도를 이탈한 것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 협상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 쪽이 최근 들어 대부분의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선 “미국이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협상 타결 이후까지 유지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중국도 양보를 철회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합의한 모든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중국이 이에 반대하는 것도 막판 진통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특히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강제하는 건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주장”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차라리 관세 인상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밀어붙인다면 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뤼웨이동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협상 중에 관세를 올린다면 중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미국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물고기도 죽고 그물도 찢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상 결렬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시티그룹은 8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대부분이 소비재인 탓에,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상당수 전문가들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미-중 양쪽이 막판 대타협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25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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