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달래지만…트럼프 대북정책 시험대

북한 추가행동 차단에 주력하지만 제재는 강력 유지
로버트 칼린 “북, 노동미사일 등으로 긴장 고조시킬 수도”
미국 내 “대북 압박 강화해야” 강경론도 변수
국무부 ‘북 인권침해’ 성명 뒤늦게 내며 여론 줄타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이번 발사체는 중·장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간의 해빙 무드가 ‘강 대 강’ 대치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내게 한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발사체의 위협성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를 차단하고 대화 판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며 성과를 자랑해왔는데,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선다면 그 ‘업적’에 타격을 입는다. 내년 11월 재선을 노리는 그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절실하다.

<에이피>(AP) 통신은 6일(현지시각) “북한은 새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같은 행동을 못 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문제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건넬 ‘실물’이 있느냐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심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5일에도 “역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는 계속된다”며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착이 길어지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긴장 고조 상황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5일 <38노스> 기고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 (중거리인) 노동미사일 발사로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며 “이는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약속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북-미 대화 분위기에 심각한 악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강경론도 변수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공화당)과 에드 마키 민주당 간사 등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과정에서 북한이 200만달러를 청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에 서명한 일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진상 규명 요구 서한을 최근 보내기도 했다.

국무부는 지난주였던 ‘북한 인권 주간’이 끝난 뒤인 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등 국내 여론을 의식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