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표 “중 약속후퇴, 10일 관세인상”…9~10일 중과 협상

“중 약속위반 용납안돼…중 류허 부총리 이번주 협상 참석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거듭 압박하면서도 이번 주 예정대로 워싱턴DC에서 중국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협상이 무역분쟁의 극적인 타결이냐, 아니면 미국의 추가 관세폭탄으로 인한 무역전쟁 확전이냐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후퇴했다면서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전 0시 01분부터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양국은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기존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 가운데 일부에서 후퇴했으며, 이것이 트럼프대통령의 대중 관세인상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은 구체적 약속으로부터 후퇴했고 이는 합의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에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중 양측이 와 있는 지점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 합의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를 포함해 중대한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깨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금요일(10일)이 되면 관세(인상)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에 25%,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며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오는 10일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 같은 관세 추가인상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천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 확대를 위협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걸쳐 중국이 상당한 이슈에서 후퇴하는 것이 확실해졌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미 한 약속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미중 협상은 약 90%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주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약속 후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가운데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이미 약속했던 법률 개정이 아닌 행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통한 정책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예정된 대로 중국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 9일과 10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10일부터 대중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9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 중국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관세를 올리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정대로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의 방미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류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서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압박으로 급반전된 가운데 미측은 지난 '24시간' 내에 류허 부총리와 특별한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