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비핵화 큰 발걸음 못 봤어…여전히 협상에 희망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27일 의회 출석…비핵화 촉구, 제재-대화 병행 강조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꾸준한 압박이 효과낼 것”
에이브럼스 주한미사령관 “북한 활동, 비핵화와 부합 안 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각)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을 보지 못 했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이 “북한의 핵 역량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증가했다고 보는가, 감소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북한의 핵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아직 우리가 베트남 하노이(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움직임, 큰 발걸음을 그들이 만드는 걸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방향으로 발걸음을 뗀 것을 보지 못 했다. 이제는 진짜 행동을 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가 그들과 관여하고 협상해서 올바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 “우리 팀은 각 급에서 관여를 이어가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며칠간 중국에 있었고 지금 돌아오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박 전략을 유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건 대표가 지역내 파트너들과 만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미 의회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한반도 관련 청문회들이 열렸다. 대체로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 목소리가 나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충분히 여러번 속았다. 꾸준한 압박이 효과를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의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과제를 묻는 의원 질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지명자가 인준되면 수전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이 지난해 7월 낙마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져 국무부 내 한반도 담당 라인이 완성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경계초소 제거 등에 대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가져오기 시작한 영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긴장이 감소했음에도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력과 첨단 재래식 군수품 개발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청문회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위터로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 관리들은 ‘전날인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 제재를 철회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려 한 것은 21일의 재무부 제재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알기로 그건 재무부 제재였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틸웰 지명자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