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반란…‘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반대결의안 상원 통과

14일 미 의회 ‘캐피틀 힐’의 모습.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공화당에서 밋 롬니 등 12명 결의안에 찬성표
“대통령은 돈 배정하는 의회의 헌법상 권한 존중해야”
트럼프 “거부권 행사할 것”…의회 재통과 가능성은 낮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격” 분석

14일 미 의회 ‘캐피틀 힐’의 모습.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각) 공화당의 대거 이탈표에 힘입어 미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여당 내 반발이 표면화한 것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통과했다. 현재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이날 공화당에서 무려 12명이 결의안 찬성 쪽으로 이탈한 것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격”이라고 짚었다.‘반란’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를 비롯해 수전 콜린스, 마코 루비오, 랜드 폴, 마이크 리 등이다.

이들은 국경장벽에 반대해서라기보다는 헌법 수호를 더 큰 이유로 들었다. 국경장벽 건설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의회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의 롭 포트먼 의원은 “정책을 만들고 돈을 배정하는 의회의 헌법상 역할을 대통령이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전 트위터에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에게 찬성하는 것”이라며 집안 단속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결의안 통과 뒤 트위터에 “방금 통과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해, 오는 26일 하원에서 결의안 재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결의안이 의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결의안이 끝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날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지도력이 약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에게)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격”이라고 짚었다.

더구나 이날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전날인 13일에는 예맨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끝내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부 반란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