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에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 고수”

미 고위 인사 “동시적·병행적 원칙”→“단계적 접근 지지자 없어”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 정권이 안 좋아할 후퇴”
“대북 매파 볼턴이 폼페이오·비건에 이겨”

미 언론, “산음동에서 차량·열차 포착…북 위성 발사 준비하는 듯”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난 뒤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정상회담 전까지 보이던 단계적 접근법을 폐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일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금 미 행정부엔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좋아하지 않을 후퇴”라고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미국 정부가 그 전과 확 달라진 강경한 대북 방침을 강조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에게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에) 단계적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2021년)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도 “핵 연료 사이클의 모든 주요 부품들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를 제거하고,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 또는 파괴하며, 다른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라고 문턱을 확 높였다. 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정상회담 전인 1월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동시적·병행적” 원칙을 밝힌 것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오랜 과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것과 결이 크게 다르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이를 두고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와 비건에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석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북핵 협상의 초기인 지난해 5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그것들을 해체해서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통신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의 근거로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궁합”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접근법은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보기에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엔피아르>(NPR)와 <시엔엔>(CNN) 등 미 언론은 9일 북한이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을 분석한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위성을 궤도로 쏘아올리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는 불길한 전망을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