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INF 막판 협상 결렬... 미사일경쟁 우려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약 이행 위한 막판 협장 진전 없어”
미국 1일 핵군축조약 불이행 선언할 듯
“냉전시대 군비경쟁 재연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미국이 1일 조약 탈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러시아가 60일 내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실험·배치를 금지한 내용의 조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이 조약 탈퇴 절차에 돌입하면, 냉전 때와 같은 미사일 개발 경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엔엔>(CNN)은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일 중거리핵전력조약 이행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러는 지난달 1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처 조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르게이 리야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협상 후 “불행하게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이제 조약의 운명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 안보의 운명이 매우 걱정스럽게 됐다”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남부 카푸스틴 야르 지역에서 이 조약에 저촉되는 SSC-8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해 왔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4일 러시아가 60일 내에 조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미국이 이런 강경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선 이 협정에 반하는 다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란·북한 등을 조약 안으로 끌어들이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은 사거리 500~5500㎞인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한 내용을 담은 군축협정으로 1987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됐다.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기자단에게 9M729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는 이날 조약을 위반 사실을 재차 부정하며 “미국이 협정 탈퇴를 위해 러시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3일엔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부가 기자들을 초청해 미국이 조약 위반 대상으로 지목한 ‘9M729’ 순항미사일 공개하며 조약상의 사거리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외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1일 조약 이행 중단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약 이행 중단과 함께 조약 탈퇴까지 동시에 발표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완전 탈퇴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이 시간 안에 미국이 요구하는 시정 사항들을 수용하면, 미국의 탈퇴 선언도 번복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막판 타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군축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약 탈퇴가 그간 금지됐던 무기 시스템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서유럽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유럽에 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논평을 통해 미·러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제 중거리핵전력조약 없는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