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30 20:32
수정 : 2015.03.30 22:09
6개국(P5+1)-이란 외무장관 협상
양측, 합의안 유효기간 15년
경제제재 점진적 완화엔 합의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 도출 가능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주요 6개국(P5+1)과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협상에 들어갔으나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소식을 종합하면, 양측은 이번 합의안의 유효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의 유효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했던 이란 쪽이 양보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란이 비축해둔 핵물질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방안에 대해 이란이 막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협상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기자들에게 “비축된 농축 우라늄의 반출은 우리의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다. 우리는 이를 외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 핵물질을 러시아로 반출한다는 가정 아래 이란에 허용할 원심분리기 숫자를 약 6000개로 제시해왔다. 이란도 1만개에서 6000개로 줄이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핵물질의 러시아 반출이 합의안에서 빠지면 이 숫자도 변해야 하는 등 협상이 복잡해진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기존 비축분을 러시아로 반출하고 원심분리기를 6000개 이하로 줄이면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현재 2~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실제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또 유엔 제재의 해제 시점과 이란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제재 부활 여부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쪽은 이란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제재를 곧바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합의안 유효 기간 15년 중 마지막 5년에 이란에 어느 정도의 핵 연구·개발 활동을 허용할지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양측이 이번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더이상의 협상 연장은 없다고 공언한데다, 미 의회가 이번에 합의를 못하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밝혀 ‘원치 않는 배수진’까지 쳐진 상태다. 이란으로서도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협상에 나섰던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31일까지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어 6월30일까지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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