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빼고 TPP 출범

미국 탈퇴한 TPP 3월8일 조인
미국 보호주의에 맞서는 지렛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참가
미국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놔

미국이 제외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출범한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은 오는 3월8일 칠레에서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조인한다고 스티브 초보 오스트레일리아 통상장관이 23일 확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협정이 출범하면,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처를 남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던 티피피는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퇴를 선언해 동력을 잃었으나,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주도로 협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졌었다.

참가국 통상장관들은 최근까지 도쿄에서 협상을 벌여오면서, 영화·티브이·음악 등 문화산업 보호를 내세운 캐나다의 요구 사항 등의 이견을 해소했다. 캐나다 쪽은 우려 사안이던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개선된 합의가 있었고, 지적재산권 조항들의 중단 등이 협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이 협정이 ‘적절한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티피피 합의는 미국 요구로 이날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일주일간의 협상에 들어갔다.

이 협정은 약 14조달러에 달하는 역내 시장에서 관세의 98%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해산물, 포도주, 양고기, 양모 등의 관세 철폐도 포함된다.

맬컴 턴불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지난주 새로운 티피피는 미국의 참여에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탈퇴로 티피피 자체의 의미는 축소됐으나, 티피피가 향후 역내에서 참가국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경우, 미국 쪽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