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0년 ‘원유수출 금지’ 빗장 풀까

셰일에너지 개발로 원유 생산 급증
에너지사 ‘콘덴세이트’ 수출 허용
상무부 “금수정책 변화없다”에도
국제유가 오르고 업계 요구 거세
수출금지 정책 고수 논란 확산

미국이 셰일에너지 개발로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자 자국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던 규제 장벽을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허무는 조처를 내놨다. 미국은 퇴적암반인 셰일층에서 천연가스와 원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실용화한 뒤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변모를 예고했던 터다.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부가 셰일에너지 개발 기업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등 2개 에너지 업체에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를 해외 판매용으로 선적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통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첫 선적 시기는 오는 8월께로 예상된다.

콘덴세이트는 암석층에서 셰일가스를 뽑아낼 때 함께 나오는 천연가솔린 성분으로 지하에선 고온·고압의 기체로 존재하다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액화돼 초경질유가 된다. 셰일가스에 5~25%가량 함유돼 있으며, 이를 정제하면 디젤·가솔린 등 정유제품을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셰일층에는 ‘타이트 오일’로 불리는 경질유가 따로 존재한다.

미국은 1975년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을 제정해 자국산 원유 수출에 빗장을 걸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배경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1차 오일쇼크를 초래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급증하는 미국 원유 생산량

물론 이번 조처로 미국이 원유 수출 관련 규제를 전폭적으로 푼 것은 아니다. 미 상무부는 24일 밤 성명을 내어 “원유 수출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콘덴세이트가 아주 기초적인 가공을 거친 석유제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허가된 디젤·가솔린 같은 정제유는 아니더라도 수출이 금지된 원유도 아니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선적 허가도 개별 업체에 대한 민원 통지 형식으로 처리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지침이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번 조처를 계기로, 정부의 원유 수출 허가를 원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앞다퉈 비슷한 절차를 밟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00년대 후반 셰일에너지 시추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했다. 미 에너지정보국 자료를 보면, 2010년만 해도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00만배럴에 못 미쳤지만, 올 3월에는 820만배럴에 이르렀다. 최근 증산량의 90% 이상이 셰일층에서 나온 것으로, 하루 평균 300만배럴에 이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7년께 미국이 하루 평균 110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다 보니 셰일에너지 개발 회사들은 수출 허가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내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마진으로 에너지 개발 동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원유 금수 조처 완화를 두고 득실을 저울질해왔다. 미국의 셰일에너지 수출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지정학에 휘둘리는 유럽과 중동산 에너지의 가격 변동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현재는 이라크 정정 불안 등 중동 정세로 국제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정부가 몇개월째 수출규제 완화를 시사하긴 했지만, 수출 금지가 더 큰 이익이라고 보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