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0 22:44
수정 : 2019.03.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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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일 하원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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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총리 의회 나와 “6월30일까지 연장 공식 요청”
EU는 “영국 의원들 뭘 원하는지 분명해야 가능”
국민투표 후 1000일 허비…3개월 내 해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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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일 하원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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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발효를 3개월 미뤄줄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벌더라도 중구난방인 영국 정치권이 ‘하드 브렉시트’를 막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이 총리는 20일 하원에 출석해,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애초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를 6월30일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나는 총리로서 6월30일 이후로까지 시한을 연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대변인은 시한을 추가 연장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핵심인 유럽연합과의 합의안을 두 차례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큰 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그러면서도 유럽연합과의 결별 조건 합의 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도 투표를 통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메이 총리가 추진한 합의안 3차 표결은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다음주에 합의안 통과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런 발언에 야유를 퍼부었다.
갈팡질팡한 표결 결과들과 메이 총리의 이날 발표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3개월 안에 유럽연합과 새 ‘이혼’ 조건에 합의하고 이것을 하원에서 통과시켜야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 여태껏 브렉시트 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보면 3개월 안에 완전한 합의가 나올지는 의심스럽다. 20일은 브렉시트 투표로부터 정확히 1000일이 된 날이다.
메이 총리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을 만나 시한 연기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다른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유럽연합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제50조의 적용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쪽에서는 ‘무엇을 위한 연기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영국 의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호가 있어야 시한 연기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브렉시트 발효를 5월23일로 보다 가까운 시간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올해 말까지로 늦추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발효 시점을 단순히 3개월 미루는 것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위험”을 수반할 뿐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도 “자동적으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메이 총리의 발표 직후 영국 통화는 파운드당 1.3147달러까지 1% 가까이 떨어져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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