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표에 일본 ‘안보불안감’ 커지나

미-일동맹의 심장부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해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 기리시마. 일본은 한-미동맹 약화를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미-한 훈련은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
오노데라 방위상 정상회담 직후부터 날카로운 ‘견제구’
훈련 취소 현실화되면 일본 안보불안 증폭될 듯
장기적으로 일본의 군비 증강 자극할 가능성 커

미-일동맹의 심장부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해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 기리시마. 일본은 한-미동맹 약화를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한겨레> 자료사진

북-미가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12일 북-미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조처에 나선다면, 이 결정은 동아시아의 오랜 군사적 대결 구조를 허무는 ‘위대한 첫발’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안보 불안을 느낀 일본의 군비 증강을 자극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선언’이 공개된 뒤, 일본에서 바로 ‘견제구’가 날아들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의미는 크다. 구체적 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미-한의 군사연습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일-미, 일-미-한과 공유하길 원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노골적 불만 표시였다. 고노 다로 외상도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한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냉전 시기부터 일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존재를 일본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해왔다. 이런 생각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동맹을 ‘지역동맹’에서 ‘글로벌동맹’으로 강화시켰다. 그동안 금지해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고쳤다.

이후 일본은 2015년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봉인을 시도한 뒤 이듬해부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온갖 역량을 투입해왔다. 미국도 이에 호응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발전돼가는 중이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한·일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는 하나의 ‘전구’(theater)에 속해 일정 정도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있는 7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통해 미군 전력이 한반도로 증원된다. 지난해 7월 북한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미-일은 군사적으로 일체화되는 훈련을 진행했다. 7월30일 미국이 괌의 앤더슨기지에서 전략 폭격기 B-1B를 한반도로 띄우자 일본 공역에선 항공자위대의 F-2, 한국 공역에선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교대로 호위했다.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집착은 지난 2월에도 확인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평창겨울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연기가 검토되던 ‘독수리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발언을 들은 문 대통령이 “우리 주권과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반박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미 동맹 약화를 이유로 군비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