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3주 넘게 한국산 무역제재

한국 대이란 무역 현황

엘지 축구경기 후원도 금지

　이란이 3주 넘게 한국산 물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어, 한국기업의 이란 축구경기 후원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풀지 않고 있다. 이런 조처는 한국이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 결의안에 찬성한 데 따른 보복으로 해석된다.

외교부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이란 정부가 8일까지도 한국 기업의 수출용 견적송장(PI)을 선별적으로만 접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승인을 보류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지전자와 삼성전자 등 기업 관계자들은 초기보다 상황이 약간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서류는 승인되고 일부는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께부터 시작된 이번 조치에 대해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엘지전자는 11~13일 테헤란에서 열리는 이란축구협회와 세계축구연맹(FIFA) 주관 축구경기를 후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7일 이란 부통령이 이끄는 스포츠위원회가 한국기업을 후원자 명단에서 빼도록 지시했다고 <데페아(DPA)통신>이 이란 관영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메흐디 카다미 이란스포츠위원회 대변인은 “앞으로 한국기업의 스포츠 연맹 후원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한국이 이란 핵관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된 정치적 조치로 보고 있다고 <데페아통신>은 보도했다. 엘지전자 관계자는 “공식통보는 없었으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의회는 최근 정부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 핵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제한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은 이란의 5대 교역국이며, 이란으로부터는 주로 원유를 들여오고 이란에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상당한 규모의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달말 이란에 다녀온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요구조건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이란 핵 관련 결의안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11월말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때 한국이 어떤 표결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의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한국에 대한 수출의 90% 이상을 원유가 차지하는 편중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오랫 동안 한국 정부에 이란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 비석유 부문 교역 확대와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이번 사태의 한 배경으로 지적된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는 “두 나라의 교역 규모가 커 이란도 한국과의 무역을 계속 제한하기를 원치 않겠지만, 강경한 조처를 내놓은 이상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