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마디에 ‘2020 인구조사’ 질문지 다시 찍을 판

2020년 미국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7일 시민들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미국은 공정하고 정확한 2020 인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연방대법원 5-4 결정에 따라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뺀
설문지 인쇄 착수 하루 만에
트럼프 “가짜뉴스다” 트위트
“질문 반드시 포함” 지시에
법무부 방안 마련…정책 혼선

2020년 미국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7일 시민들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미국은 공정하고 정확한 2020 인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던진 말 한마디로, 이미 인쇄에 들어간 미국의 2020년 인구조사(센서스) 질문지를 다시 찍게 될 수도 있게 생겼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삭제하라는 연방대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다시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달리 말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불허’ 판결을 수용해 “(기존처럼)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인구조사 설문지를 인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발표를 하루 만에 뒤엎은 것이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문항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상무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인구조사 문항에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 정부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소송을 냈고, 이에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결정으로 18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지시 한마디에, 관련 부처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일단 시민권 보유 질문이 빠진 질문지 인쇄는 그대로 진행하되, 질문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시민권 문항에 집착하면서 정책 혼란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향후 10년간 치러질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질문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 문항이 들어가면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꺼려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에서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힐 것이고, 이에 따라 민주당 지지가 강한 캘리포니아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줄어들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어떤 이유로도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