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회사들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 지나치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다리 위의 자동차 행렬. AP 연합뉴스

백악관에 서한 보내 지나친 규제 완화 반대 표명
“자동차 회사 이익 감소하고 시장 불안정 야기”
연방정부-주정부들 사이 상이한 오염 기준 우려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는 엄격한 기준 유지 다짐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다리 위의 자동차 행렬. AP 연합뉴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염 등과 관련한 환경 규제 완화 정책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의 오염 기준 완화 등을 오랫동안 로비해 왔으나,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너무 지나쳐 자동차시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드, 지엠, 도요타, 볼보 등 미국의 17개 자동차 회사들은 7일 연명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그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 노력 중의 하나인 배기가스 배출 기준 약화 계획이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을 위협하고 자동차 분야의 “걷잡을 수 없는”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처 정책들을 되돌리려는 그의 계획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오염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범위가 커지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를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동차 회사로서는 연방정부의 오염 기준과 주정부의 오염 기준을 각각 맞춰야 하는 두 개의 시장이 출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 발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오바마 시대의 자동차 오염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기름 1갤런당 54.5마일의 자동차 연비 목표를 37마일로 동결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이 정책에 대해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들 주들은 자신들의 더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자동차시장이 두 개로 나눠질 것임을 의미한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별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양분화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 서한에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장기간의 소송과 불안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은 “우리는 양질의 자동차 일자리를 보전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적당한 신차들을 제공하는 최선의 길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모든 쪽들이 지지하는 규제라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회사들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도 비슷한 서한을 발송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협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과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정책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최종적인 기준을 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공보실은 이와 관련해 배포한 이메일에서 캘리포니아가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주에 책임을 돌렸다.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진들과 로비스트들은 최근 몇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백악관에 밝혀왔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이번 서한은 백악관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