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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45 수정 : 2005.01.07 18:45

강경파 존 볼턴 국무부 차관 사임
정무차관에도 온건성향 기용될듯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56)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사임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또 미 국무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해 관심을 모은 국무부 부장관엔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에도 온건 성향의 니컬러스 번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대사 또는 에릭 에덜먼 터키대사가 기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턴 차관의 사임 소식은 조지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03년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포악한 독재자’라고 비난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렀던 볼턴 차관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에서 초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이란 등 핵개발 의혹을 받는 나라들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유럽 동맹국들과도 종종 충돌하곤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사임을 부시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의 사임은 졸릭 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발탁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이스 내정자는 볼턴대신 졸릭을 선택함으로써, 국무부에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통인 졸릭에겐 행정적인 국무부 관리를 맡기고, 정책결정은 라이스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무차관에 온건 성향의 번즈 또는 에덜먼이 기용될 것이란 보도도 ‘라이스 국무부’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로 해석된다.

볼턴의 사임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받는다. 그는 6자회담 과정에서 체니 부통령과 함께 미국 대표단의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해왔다. 볼턴 사임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새 행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겐 적어도 회담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체제 정비에 때맞춰 미국 의원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점도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커트 웰던 의원 일행의 방북(11~14일) 직전엔, 미 하원 국제관계위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이 8~11일에 북한을 찾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정부간 대화가 끊겼을 때 미 의회나 민간 부문 인사를 받아들이는 건 새로운 게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들에게 의도적인 강경론을 펴지만 않는다면, 4차 6자회담의 2월 재개엔 파란 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6g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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