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으로 2040년까지 균형발전…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

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지자체 제안 사업. 국토부 제공

산업·문화·교통 등 지자체 사업
국토계획안에 처음으로 반영

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지자체 제안 사업. 국토부 제공

앞으로 20년 동안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광역개발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처음으로 명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의 국토 개발·관리 방향을 담은 이번 계획안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선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을 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 26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송도-부평-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인천·서울),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부산·울산·경남)이, 환경 분야에선 광역적 수자원관리기반 구축(충북·대전) 등이 제안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전북·전남·광주)과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계획(부산·경남·광주·전남)이 선보였다.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충북·강원)과 동서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제주·부산·강원·인천)은 교통기반시설 광역 사업이다.

여러 지자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대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과거 국토종합계획에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반영한 적이 없었다”며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의 국토개발 밑그림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겼다. 수요 감소에 따라 과잉 계획된 기반시설은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로 전환되고 주요 교통·생활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유치원·경로당(5~10분), 초등학교·도서관(10~15분), 보건소(20분), 응급실(30분) 등 생활기반시설의 최소 기준이 설정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전략도 제시됐다.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가 권장되고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 국토 생태축을 보전·복원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