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집값 과열땐 대출·세제 추가대책 주저없이 시행”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간담회

다주택보유세·양도소득세 등
특단 조처 추진 가능성 내비쳐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자금조달 출처 소명해야 할 것”

정밀조사 결과 곧 발표 계획
“분양가 상한제 핀셋규제 유지
순발력 있게 추가지정” 강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런 (추가)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서울 27개 동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규제, 최근 진행 중인 고가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등에도 ‘강남4구’ 등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확대된다면 대출과 세제 등을 망라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연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고가 아파트 이상거래자 자금출처 조사 등에도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이에 반해 김 실장은 정부의 추가 대책 주요 수단으로 대출, 세제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지난해 ‘9·13 대책’의 주된 내용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었고 최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까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추가적인 대책은 대출 규제보다는 다주택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특단의 조처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곧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토부가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진행 중인 정밀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이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며,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에 대해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그밖에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함께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과 같이 국민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