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상위 1%, 1인 평균 7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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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배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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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새 다주택자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 건수가 2배나 늘어났다.

2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 건수는 2008년 3.5채에서 지난해 7채로 2배 증가했다. 이들이 가진 주택은 2008년 36만7000채에서 지난해 90만9700채로 54만2700채가 늘어났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지난 10년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리는 잘못된 주택 공급 시스템과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가 재현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시세 총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 주택값은 1억9천만원(2억8천만원→4억6천만원) 올랐다. 그러나 다주택자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가격은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나 증가했다. 평균보다 6배나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이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뛰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편중이 심화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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