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청년 줄고 자기집 신혼 늘어 ‘방긋’…주거비 부담엔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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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월세 청년가구 71.1%→68%
반지하·옥탑방 거주 3.1%→2.4%
자가 보유 신혼가구 47.9%→50.9%

소득 대비 집값 배수·임대료 비율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모두 올라
첫 집 마련 소요연수 6.8년→7.1년

국토부 “수도권 주거부담 증가는
작년 집값급등 흔적…개선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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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됐지만 도시 주거 부담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6만가구 표본) 결과’를 보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에 방 1개와 부엌을 갖춰야 한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7년 31.2㎡에서 지난해 31.7㎡로 소폭 늘었다. 집을 소유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배수(PIR)는 5.6배에서 5.5배로 다소 줄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IR)도 전년(17%)보다 하락한 15.5%였다. 주거안정성 지표인 자가점유율(자가 거주)은 전체의 57.7%, 자가보유율은 61.1%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과 같았다.

주거안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만 20~34살 청년 가구의 75.9%가 세입자이지만, 전세는 늘고(28.9%→32%), 월세는 줄었다.(71.1%→68%)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3.1%→2.4%)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0.5%→9.4%)도 감소했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18.9%에서 20.1%로 다소 높아졌지만 수도권은 감소(22.2%→20.8%)했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 중 절반(50.9%)이 ‘자가 보유자’였다. 2017년 47.9%에서 더 늘어나 50%를 돌파했다. 자가 점유율도 2017년 44.7%에서 48%로 늘었다. 월세가구의 비중은 감소(32.2%→31.7%)하고 전세가구의 비중은 증가(67.8%→68.3%)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를 특별히 많이 지원했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시살이’는 팍팍했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배수인 피아이아르는 수도권에선 2017년 6.7배에서 6.9배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에선 5.5배에서 5.6배로 되레 올랐다. 전국적으로 피아이아르가 다소 감소할 수 있었던 건 도 지역의 하락세(4배→3.6배) 때문이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도 수도권은 18.4%에서 18.6%, 광역시는 15.3%에서 16.3%로 올랐다.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도 6.8년에서 7.1년으로 늘어났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수도권 주거의 불안정성이 엇갈리며 희망과 기대가 뒤섞인 조사 결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일었던 집값 급등의 ‘흔적’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명섭 과장은 “지난해 국지적으로 서울의 과열 움직임 뒤 안정되고 있는 상황과 조사 기간(6월~12월)이 묘하게 겹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서울 집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 추세가 내년에 반영된다면 지금보다는 (수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응한 국민들은 주거안정용 자금 대출을 중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31.7%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18.8%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응답률도 13.6%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왔다. ‘저렴한 임대료’(50.4%)와 ‘자주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40%)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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