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55살로 확대…집값 기준도 공시가로 낮추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정책TF, 13일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주택연금 가입 60살→55살, 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
퇴직연금 가입 단계적 의무화 추진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연내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재 60살에서 55살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낮아진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또 50살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올해 4월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 티에프의 10개 작업반 중 하나인 금융반(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으로 구성)이 만든 것이다.

티에프는 우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연령은 60살에서 55살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그리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주택요건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가입연령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4분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가격과 주택요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또한 취약고령층(1억5천만원 이하 주택과 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지급 확대율은 현재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예컨대, 주택가격 1억1천만원의 우대형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65살 가입자는 월지급액이 29만원에서 30만5천원으로, 75살은 45만5천원에서 48만원으로, 85살은 79만6천원에서 84만6천원으로 증가한다.

또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임대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의 50.2% 수준이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금을 폐지하는 대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장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12.6%에 불과하다. 정부는 청·장년층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금계좌 불입한도는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 계좌금액’으로 확대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해준다. 또 50살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으로 연 200만원 확대한다. 이는 3년 한시 운영하고,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박현 기자 [e-mail]5